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범박초등학교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범박초등학교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www.privacy.go.kr)에서 확인
  ♣ 확인절차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www.privacy.go.kr)에 접속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범박초등학교” 입력 후 조회
• 범박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범박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범박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1. 홈페이지 시스템관리
  •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니트로아이)>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 2. <위탁 사무명>
  •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성림>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중계기 학교 교문에 3대 설치, 등하교 문자메시지 전송>

범박초등학교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범박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범박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범박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

   범박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범박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6. 범박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7.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접수·처리 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적	교무실,행정실	070-7013-2802~3
   2	성적	교무실,행정실	070-7013-2802~3
   3	학교생활기록부	교무실,행정실	070-7013-2802~3
   4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실	070-7013-2802~3
   5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70-7013-2883
   6	범박홈페이지회원정보	과학실	070-7013-2866
   7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실	070-7013-2883
   8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실	070-7013-2802~3
   9	도서관대출관리	도서실	070-7013-2890
   10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보건실	070-7013-2896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범박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범박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범박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범박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직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범박초등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범박초등학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범박초등학교의 시설안전․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운영합니다.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범박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는 총 22대이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설치주체	설치위치	카메라 대수	성능	촬영범위
   범박초등학교	중앙현관	2	210만 화소	중앙현관 중앙현관→운동장
   	교사동 후면	3	210만 화소	동쪽, 중앙, 서쪽
   	주차장	1	210만 화소	주차장
   	급식실 뒷편	1	210만 화소	급식실 뒷편
   	급식실 앞	2	210만 화소	급식실→운동장 계단 급식실→중앙현관
   	유치원 놀이터	1	210만 화소	유치원 놀이터
   	유치원 입구	1	210만 화소	유치원 입구
   	유치원 주변	2	210만 화소	유치원 주변
   	비상문(쪽문)	1	210만 화소	비상문(쪽문)
   	주차장	1	210만 화소	주차장→옹벽
   	스탠드	1	210만 화소	조회대→후문
   	교문	2	210만 화소	교문주변
   부천시청	학교주변	4	210만 화소	학교주변
   계		22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 책임관		영상정보 설치 및 관리 책임관(접근권한자)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책임자	교장 이 현 숙	담당자	행정실 이재덕	담당자	교사 조민지
   담당부서	교무실	담당부서	행정실	담당부서	교무실
   전 화	070-7013-2802~3	전 화	070-7013-2883	전 화	070-7013-2832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구분	내용
   촬영시간	24시간 촬영
   보관기간	촬영시부터 30일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관리실(숙직실),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교장 이현숙).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은 ‘설치 및 관리 책임관’과의 협의 후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을 허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범박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한다.
   •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범박초등학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 전화 : 02-2100-4047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 홈페이지 : http://cyberbureau.police.go.kr/
   • - 전화 : (국번없이) 182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범박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범박초등학교는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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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년 3월 2일 부터 적용됩니다.